해외 접종자 한국 입국 격리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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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 부터
베트남이 변이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베트남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예방접종증명서 번역공증 없이 스캔본만 첨부하면 되어 간편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consul.mofa.go.kr/cspn/0100/selectCSPN0100S.do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신청 서류 중 서식 2, 3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본과 함께 항공권을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신청서류.PDF

자주 묻는 질문

격리 면제 대상자는?

  1.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얀센을 제외한 2회 접종 백신) 2주 (14일)이 지난 시점
  2. 사업상 혹은 학술, 공익적 목적, 혹은 인도적 목적, 한국 거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 방문 시
  3. 인도적 목적 즉, 장례식 참석은 미접종자도 면제 가능하다.
  4.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정 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10월 기준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정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직계 가족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절차

  1.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로 접속 후 온라인 격리 면제 신청을 하거나 혹은 근처 재외공관 업무시간 내 방문 신청
  2. 격리면제서 발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당국 접종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스캔본 제출 가능)
  3. 발급 심사는 제출한 재외공관에서 진행하며, 근무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된다.
  4.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한국 입국시에만 유효하다.
  5. PCR 검사 후 72시간 이내 한국 도착 격리 면제

만약 9월 20일 발급받아서 9월 30일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되나?

  1. 격리면제서가 9월 20일 발급 받았어도 만약 베트남에서 9월 29일 출발해서 한국에 9월 30일 도착해도 입국일이 10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
  2. 9월 30일 출발하여 10월 1일 한국 도착 시에는 격리 면제 
  3.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10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한국 입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1. 입국장에서 격리면제서와 더불어 PCR 검사서를 제출한다.
  2. 격리면제 스티커가 발부되며, 보건 앱 설치와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가 가능하다.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권고)
  3. 입국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24시간 뒤 결과가 통보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후 입국 6~7일차 정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재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적용되나?

  1. 베트남 재입국은 베트남 정부의 소관 영역이다.
  2.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가 진행 중이다.
  3. 베트남 귀환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특별, 개별입국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다.
  4. 백신접종자 7일 시설 격리가 최근 시행, 그러나 전염병 상황 전개에 따라 정책 변동 가능성이 많다.

예방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체계 개편 방안 관련 FAQ

Q1.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 면제 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 사업을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¹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²계약 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서주하는 직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형제 자매는 미포함)

Q3. 격리 면제 제도 확대 추진 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슴. (*외국인의 가족 관계 증명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 가족이 장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 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로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함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를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만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 접종을 받고 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함 (단, 만 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으나, 만 6~18세 미접종자는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방역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격리 면제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Q8. 코로나 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Q9.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동,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인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 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 (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인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 예정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 입증 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 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 발급 가능
    • 단,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 공관 신청을 권장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됨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 불가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료 처리됨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와 WIBP 두 종류가 있는데, WHO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승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한지?

  • WHO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21.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됨

Q2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예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마스크 착용 의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하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취소되고 자가격리자로 전환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Q23.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 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4.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 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Q2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는?

  • 심사부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심사일’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를 판단하며,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일+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국내외 가족관계서류 제출
  •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후 신청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 판단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대상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의 대상국가 확인) 판단
  • PCR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 확인
    • 유전자 검출 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 PCR 음성확인서 인정 언어 확인
    •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
    •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 번역사무소, 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격리면제자, 자가격리자 등)
    •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관할 보건소

Q2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 (자택 또는 직계 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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